업계 소식 — 2026년 10월 12일

1. 민간 돈으로 짓는 공공 SW, 소규모 패스트트랙 첫 사례

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'AI기반 사회보장통합 개발플랫폼 구축 사업'을 수익형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습니다. 정부 예산 없이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고 투자하는 방식이며, 20억 원 미만 사업에 적용되는 소규모 패스트트랙이 처음 쓰였습니다. 예산 편성을 기다리지 않아 AI 같은 새 기술을 공공 시스템에 더 빨리 들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.

AI Tip 작은 규모라도 민간이 먼저 제안해 공공 사업을 시작할 길이 넓어졌습니다. 운영 수익으로 투자비를 돌려받는 구조라 사업성 검토와 운영 계획이 제안서의 핵심이 됩니다.

원문 보기 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(KDI 경제정보센터)

2. 공공기관 핵심 SW, 여전히 외산이 대부분

행정안전부의 공공부문 정보자원 통계(2025년 기준)를 보면 OS·DBMS·웹/WAS·백업 등 핵심 SW 네 종류의 외산 비중이 약 76%였습니다. 특히 운영체제는 외산이 98%를 넘었고, DBMS는 특정 외산 제품 쏠림이 컸습니다. 반면 정보보호 SW는 국산이 약 69%로 앞섰습니다.

AI Tip 공공 시스템을 새로 만들거나 바꿀 때는 특정 상용 제품에 묶이지 않는 구조인지 먼저 따져 볼 만합니다. 전자정부 프레임워크처럼 표준 기술 위에서 만들면 나중에 DB나 WAS를 바꾸는 부담이 줄어듭니다.

원문 보기 — 전자신문

3.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,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

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사기를 막기 위해 소비자경보 '주의'를 내리고, 10월 6일부터 한 달을 특별대응기간으로 정했습니다. 유출 정보를 이용해 저금리 대출이나 피해 보상을 미끼로 선입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수법을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.

AI Tip 고객에게 문자나 앱 푸시를 보내는 서비스라면 지금이 안내 문구를 점검할 때입니다. '우리는 비밀번호·인증번호·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'는 문장을 공지와 발송 문구에 넣어 두면 사칭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

원문 보기 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(KDI 경제정보센터)